철강업계 불확실성 해소
수출시장 확보 도움 기대
한국산 철강제품이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정부가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7개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25일부터는 이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는 잠정 조치 내용으로 품목별 과거 3년 평균 수입량 100％을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고, 이번에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터키가 한국산 등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최종 조치없이 사실상 철회한데 이어 이번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천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지난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천t, 2억3천만달러 상당이었다.
캐나다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