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몇몇만 모이면 내년 4월 총선판세를 두고 화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TK지역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 판세가 어떨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 의원은 현재의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당선을 자신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함께 자리했던 대다수 기자들은 회의적이었다. 필자도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당선이란 좋은 성적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노동정책에 전향적이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다. 그러다보니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강경한 노동운동 및 과도한 임금 및 사원복지정책에 떠밀려 제대로 항변조차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열심히 기업을 키워야겠다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고용환경이 열악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해 일자리를 늘릴 것을 종용하고, 공무원을 늘리는 등 일자리 증가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그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고용통계에서도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33만8천명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만7천명 늘어난 것은 일자리쪼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문직에 대한 증세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매우 커져있다는 데 있다. 이같은 정황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브레인들을 많이 배출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잘 나타났다. 경실련이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5.1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사실만 봐도 내년 총선 결과가 여당에 그리 유리할 게 없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그 다음이 일자리 정책(4.2점)이었고, 부동산 정책(4.3점)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중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3.9점을 받아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는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리란 기대는 무망해보인다. 이대로라면 여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도 대구지역에서 재선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게 지역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민심의 이반과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나머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국당은 친박과 비박계 등으로 분열된 당 내부를 단단히 추스르고, 보수야권의 제 정파들을 통합해 보수대통합으로 새롭게 당을 정비해야 한다. 연후에 정부여당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나라경제를 새롭게 살릴 방책들을 새 비전으로 내세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