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제성 평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은 상향 등
정부안 확정에 통과 확률 커져
대구 도시철 3호선 연장 사업
경북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파란불’
앞으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타면제 사업 쟁탈전 2라운드가 막이 오른 셈이다. 정부가 예타 진행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역차별 요소로 지목된 지역낙후도 감점제도를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로 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저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우선 통과를 기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다. 정부는 예타진행시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경제성 배점비율을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인다.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배점비율은 30∼40％로 상향조정된다.
비수도권은 득점이 어려운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합격’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사라지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 감점제도는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 예타 제도에서는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해도 경제성 항목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없애면 이런 이중고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 중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영일만대교 포함) 등 경제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구간은 수성구 범물동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지나 신서혁신도시로 이어지는 9개 역 13㎞ 구간으로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해당 구간을 짓는 데 사업비 4천918억원이 들고, 하루 평균 7만6천명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B/C(비용대비 편익)가 0.9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봤으나 정부는 6천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하루 평균 이용객 수도 전망치에 못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업추진을 잠정보류했다.
최근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북도도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경북도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타 선정사업은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3건이었고 2017년과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서도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제외되고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는 단선으로 포함되는 데 그쳤다.
도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특구,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뱅크,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사업 등 대형 사업을 올해 하반기 예타에 신청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예타 심사 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 비수도권에서는 SOC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편안에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필요한 대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곤영·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