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역구 조정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세부조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17대 총선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거구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선거구를 획정, 지역구수를 현행 227개에서 237개로 10개 안팎으로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6명에서 36명 정도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하한선을 각각 넘는 독립선거구라고 하더라도 인접 지역과 합친 인구가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경우 두 선거구를 통·폐합, 지역구수를 4석만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들도 인구격차 3대 1이내 조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며 지역구수 4석 증가안을 검토하고 있어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나 본회의 의결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이를 확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열린우리당과 획정위 민간위원들은 “서울 종로와 중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각각 17만7천519명, 13만4천578명으로 하한선(10만5천명)을 넘어섰더라도 둘을 합쳐(31만2천97) 상한선 31만5천명을 넘지않을 경우 하나의 선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지역구수는 현행보다 4곳 늘어나게되고, 비례대표는 46명에서 42명으로 4명만 줄이면 된다는 게 열린우리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구획정은 기존안을 토대로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거를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나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