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심사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 촉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본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촉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난 4일 열린 심사에서 “예산편성 시 일선현장의 수요 조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신중과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고우현 의원(문경)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나”라며 이유를 물었다. 고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채 상환도 도마에 올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2천억원대의 대규모 지방교육채 상환 편성은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와 관련, 향후 인구변화 등을 예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석면제거 사업은 공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되는데 예산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편성해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연계 조정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교육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직원복지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집행부 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도 권고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천341억원(10.6%)이 증가한 4조 5천376억원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