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일자리경제산업실 당초 예산안 심사
지역혁신인재 사업·예산편성 자부담비율 준수도 도마에 올라
3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사업부서의 중복사업과 중복투자, 예산편성시 자부담비율 준수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미 취업지원센터와 각 대학마다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는 일자리 관련 토론회나 포럼을 지양하고 구체화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혁신인재 사업에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과학기술정책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2년까지 500억원씩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미흡하다”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사업보조 예산 편성시 자부담비율 유지 등도 거듭 질책을 받았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이번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 국비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2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 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비율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도 지적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이번에 미래융합산업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