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열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즉 올해내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 문제를 비롯, 집행잔액 등 사업비 감액 조정과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 및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 “원금 외 상환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교육채 상환 시 이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 전 예산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시급한 경우에만 선집행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태춘 의원(비례)은 특성화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을 넘어 차별화된 특성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