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 발표
중소상공 가맹점 부담 줄어들어
내년부터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우대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산정을 해본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줄어들었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4천억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천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천개 일반음식점에서 1천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99％가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여서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상공계와 카드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이라며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