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 모든 시군구 확보키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주거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대 핵심요소로 꾸려졌다.

정부는 우선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도 실시한다. 즉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곳)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람 중심의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위해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해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며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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