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한 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성장론이라기보다 분배론에 더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의 증가가 경제 전체적인 소비로 이어져 투자와 생산, 고용이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분배는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불균형을 보완하는 분배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루려고 국가경제구조가 흔들릴 정도의 무리한 정책방안을 구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문 정부의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산업에 의한 성장이 고용없는 성장, 성장률의 하락으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가정신과 창조적 파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다분히 슘페터의 영향이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혁신성장이 약간의 강조점만 다를 뿐 과연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가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다.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우리 기업들이 별로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해 선진국이 이미 제조하고 있는 제품을 변형하는 수출방법으로 성장해 왔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벤드화로 종속돼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역량이 미약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첨단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갑자기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혁신적 개념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혁신성장의 어려움이 큰 현실에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산업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다. 공정경제의 관점에서 대기업을 하청기업과 국민에게 갑질하는 적폐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우리가 일본을 따랐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중국에게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 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다음에 혁신적이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멋진 기업이 저절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산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몰락한 대한민국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산업기반은 실제로 적폐대상으로 분류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이 금방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정경제를 이유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가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가고 또 혁신성장도 이루기 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경쟁력을 더 유지시켜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친노동정권인 문 정부가 나서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해 개혁해야 한다. 독일은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 주도 하에 2002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물론 이때 독일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분배분제를 위한 정책을 구사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지점이 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문제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노동자 사이에도 적용돼야 한다. 대기업의 경쟁 확보를 위한 노동의 유연화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소득정책과 공정경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형성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경제정책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