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회담서 공감대 시사
북미 간 입장 엇갈리는 상황서
비핵화협상 새 국면 올지 촉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북한과 미국에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연내 종선선언 등을 촉구하는 등 북미간 중재역할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미 북미 양측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기정사실로 밝혀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이란 카드로 비핵화조치를 크게 진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조치 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미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에는 남북미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며 이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심지어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