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북 비핵화 관련
“모든 부분이 낙관 못할 빈칸”
획기적 합의 여부 초미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을 지 불투명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견을 밝혔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비핵화 북미대화 촉진·남북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남북관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이다. 판문점선언 외에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및 전쟁위협 종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해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해서는 “북미가 새로운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진정성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두 정상 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뉴욕 유엔총회가 있다. 미국이 가진 생각들을 문 대통령이 자세히 알고 있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회담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 둔감해진 면이 있는데, 과거 남북 정상의 만남에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면서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대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힘든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건이) 제한적이다. 두 정상이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아니면 구두합의로 발표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빈칸)”라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