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전국 최초
동구의회는 4일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구의회 소속 16명 구의원 전체 명의로 채택되는 결의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결의문에서 동구의회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활성화 대책만 수립하려는 미온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구의회는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기에 추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동구청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진정성있는 행동 등을 촉구한다.
동구의회는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이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자연스럽게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5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을 찾아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