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 소속
김광림 의원 등 기자회견
9월 정기국회 겨냥
경제 국면 집중 거론 예고
바른미래
“근본해법 제시해야” 맹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고용 쇼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 국면까지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심재철·권성동·윤영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와대 경제 라인과 경제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중요한 안건 심사 등이 필요할 때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가계부채 1천조원 육박,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기재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오늘까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만 직(職)을 건다는 각오로 임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각오로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고용 문제 해결에 자리를 걸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일자리 해법에 엇박자를 보인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 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날 두 ‘경제 사령탑’에 대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두 분 다 신념이 강해 안 통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 생태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일시적 효과를 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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