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제정 추진
이제까지 미뤄지다 성사
文 정부 지방분권 ‘시동’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19개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이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160개) 등이다.
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경북지역에서는 구룡포항과 강구항에 대한 항만사무가 경북도로 이관된다. 그 동안 지방관리 항만 개발은 국가사무로서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방관리 항만 개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내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 관리감독 사무(산림청)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온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