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주재 당 중앙위서
경제에 총력 새 노선 채택
핵무력 완성 선언 상황서
유화 제스처 불과 시각도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쏟는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 당국은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장쇼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한편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작년 9월 3일까지 북한이 진행한 6번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졌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제시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이 됐던‘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뒤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남북·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실험 중단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실제로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밝힌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은 더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일각에서는 “ICBM 발사중단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유화제스쳐에 불과하고, 북한 핵기술·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결과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핵재무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쇼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