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에 지자체에 고시 40호 요청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문서 공개
지자체가 고시라니… 국제법 안 맞아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편입한 날을 기념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외무성은 편입 사실을 몰랐음을 나타내는 문서가 발견됐다. 외무성이 모르게 시마네현이 자작으로 꾸민 것이고 오늘날 다케시마의 날 선포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53년(쇼와 27년) 2월18일 “한국 정부가 독도영유권(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니, 언제 시마네현이 고시 40호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시 40호를 보내 달라”고 시마네현에 문서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이 48년 동안 편입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시마네현이 단독으로 꾸민 자작극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게 김문길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김 교수는 21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일 외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문서(地自乙 發第162號·쇼와 27년 5월1일)는 `발신 지방자치청 차관, 수신 시마네현 지사 전, 오키지청내에 죽도에 관한 조사 의뢰에 대해 지난 12월18일자로 보고하라고 부탁했지만, 다시 이번에 여러가지 발송 건이 있어 동현(시마네현)의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다음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번제시대(도쿠카와시대) 때 동섬(죽도 다케시마)에 관한 사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메이지 28년2월22일)에 공포해 내려온 경위에 관한 사료 사본 ◆기타 동섬의 연역 등 관계사료 등이다.

김 교수는 “이 사료는 시마네현이 자작으로 일본정부가 모르는 가운데 고시40호를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어 가치가 있다”며 “일본 외무성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모르는데 남의 나라를 영토를 빼앗을 수 없고, 결국 시마네현 고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서를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작성해 놓고 공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문서로 미뤄 편입 자체가 엉터리여서 결국, 국제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고시 40호에 현 청장 직인이 없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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