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 2017년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군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릉군 청렴도는 내부청렴도 6.61점, 외부청렴도7.22점, 종합청렴도는 7.06점으로 82개 지자체(군) 중 75위에 자리했다.

가장 작은 군 단위 기관의 청렴도가 바닥권이라니 뭔가 좀 이상하다. 울릉군의회가 최근 강하게 질타했지만 원인이 뭘까 궁금하다.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이전에 왜 울릉군 청렴도가 낮는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울릉군의 청렴도는 인적 구성상 내·외부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380명. 하지만 현재 369명이 근무해 정원보다 11명이 적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들어왔다.

이들은 울릉군 임용장을 받자마자 육지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울릉군청 7급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원은 69명으로 31%(31명)나 모자란다. 그러나 8급은 정원 89명에 현원이 116명으로 오히려 30.3%(27명)가 많다. 이는 7급으로 승진하면 육지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승진을 포기하거나 아예 강등을 자청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조직구성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극히 불균형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울릉군청 공무원 E씨는 7급으로 승진했다가 육지로 나가고싶어 8급으로의 강등을 자청했다.

그래도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고위직을 역임한 부모가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을 채우지 못해 전출이 어렵다.

자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K(48·7급)씨의 경우 나이는 많지만 공직에 늦게 들어왔다. K씨도 승진을 포기한 경우다. 가족은 모두 육지에 있고 부모님도 연로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K씨 고향의 군수 등이 나서 `할애`를 요청했지만 규정상 나갈 수 없다. 울릉군에 이 같이 7급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이 20여 명에 이른다.

육지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다. 모두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울릉군의 임용규정은 지난 2012년 임용자 5년, 2013년 6년, 2014년 이후 임용자는 7년간 근무해야 전출자격을 준다. 따라서 내·외부 청렴도에 이들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내·외부청렴도는 항상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전직 고위공무원 K씨(67)는 “인사가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 신규임용자를 3년 근무후 육지로 보내면 7~8급은 아예 사라지고. 5~7년으로 제한하면 근무불만이 높아져 울릉군의 청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진단했다.

울릉도 행정을 섣불리 수치화하기엔 특수한 점이 여러가지다. 청렴도 평가는 그중의 하나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