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18일 의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2018년도 본 예산을 확정했다. 의회는 19일부터 제198회 경산시 임시회를 개회하는 일정에 들어가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을 마무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틀을 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먼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홍보예산 등 28건 29억 9천517만 2천 원을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9천200억원대의 본예산에 비하면 극히 소액의 삭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중에는 6건의 시비 일부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 경산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예산 일부라도 삭감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반발력이 약한 시비를 삭감하는 관행을 따른 결과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주요 업무보고 등이 구별되지 않는 점이다. 주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로 청취만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예산심의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많다. 예산심의 때 질문해야 할 질문으로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을 잡아두고 행정사무감사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적인 것,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경산시의회는 매년 연찬회를 통해 기초의원으로서의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회의진행도 문제다.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 치고 들어오는 의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하는 당연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의원 등.“기본은 하고 살자”는 말을 우린 잘 사용한다. 기본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산시의회도 2018년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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