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명호 의원 등 37명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입법·사법·행정 서비스 가운데 입법과 행정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으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다”며 “도민 법률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경북도가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서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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