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오찬서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군 지휘부 청와대 초청 오찬과 합참의장 이취임식 등에서 군에 대한 신뢰와 노고를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강한 어조로 국방부를 질책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보훈처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산비리, 전시작전통제권, 성범죄, 군의문사 등을 거론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라며 군의 병폐를 일일이 나열한 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 △군 기동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능력 향상 △한국형 3축 체계 구체적 구축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