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조9천900억 요청, 1조7천400억 반영
대구시 2천124억 신청에 652억으로 대폭 삭감
신규사업 경북 5개·대구 2개는 송두리째 빠져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예산안에서 대구와 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부안 예산은 내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삭감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빨간불이 켜졌다.
◇경북도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년도 SOC예산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비용 1천400억 등 총 105개 사업에 국비 3조9천90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3건 1조7천400억원만 반영했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신규사업 5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2개 사업중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이 8천억원 신청에 5천억원이 반영돼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이 5천350억원 신청에 1천68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이 4천10억원신청에 986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에 1천90억원 신청에 54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1천400억원 신청에 257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 ~울산)에 1천490억원 신청에 10%도 채 안되는 135억원,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에는 300억원 신청에 127억원이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내년도 국비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하자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등이 급거 상경, 대구경북발전협의회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듯 SOC예산이 삭감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북 SOC사업은 언제 끝맺을지도 가늠도 하기 어려워지는 등 경북북부권과 동해안권 등에 상당한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건설부문 국가예산 22조원 중 30%를 삭감해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SOC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대구시 SOC 국비사업 예산의 경우도 애초 9개 2천124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하려 했던 신규 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4조8천987억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890억원)`은 각각 5억원과 19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예산안에서 빠져 버렸다.
총사업비 1천756억원의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40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기재부를 거치면서 국비 지원액이 2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돼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1천254억원의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도 애초 국비 220억원을 신청했으나, 조정 후 1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총 2천672억원)도 애초 신청액 439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총 1조2천342억원)도 800억원에서 279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등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일부 직원만 남겨놓고 상경해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창훈·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