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내년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주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 개헌 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짤 때 우리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의 핵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자리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제도적 틀과 함께 꼭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앙에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중앙집권의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의 다극체제로 슬기롭게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 하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지난 촛불 시민혁명에서 보여 준 시민의식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고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자치를 밑바닥에서부터 재설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재정도 기능에 걸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원이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로 집중될 경우 진정한 지방분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