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대선 후보 정책 질의
문재인·심상정 후보만 답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보낸`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해 발표했다. 발표문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서 요약`과 `답변 평가로 구성돼 있다.

`답변서 요약`은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답변 내용만으로 정리했다.

◆생명과 인권

낙태 합법화 추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 낙태 반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문 후보는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조정, 수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문 후보는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에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의 확대 관점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생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견해와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대기업의 갑질, 반칙, 기득권 시정을, 심 후보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으며, 문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과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 증진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고, 문 후보는 개성공단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재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심 후보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지만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제까지 추진된 배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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