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난 대선 공약
탄핵정국에 지지부진 상황
국비확보·예타통과도 안돼
일부 사업 성과낼지 불투명
지역정치권 협력체제 `시급`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구·경북지역 대선공약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북 지역 공약으로 △IT융복합신산업 조성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건설 추진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추진 △한반도 역사문화권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문화권 관광문화사업) △중부내륙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등 크게 7가지를 약속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 추진될 예정이지만, 상당수 사업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실제로 3대문화권사업은 경북 지역 고유의 사업으로 차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하다. 경주·안동 고령 성주 등의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역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새롭게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판이다. 다만, 신라문화권 사업에서 대표적인 황룡사 신라왕경복원프로젝트와 경주 보문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는 최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타당성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정부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도 신성장 프로젝트인 IT융복합산업 기반구축과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산업 등도 분야가 워낙 넓고 방대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어서 현재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 지역 역시 공약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대구의 대선공약사업은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공사 차질 없는 완공 △K2 공항 이전 추진 △로봇·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 7가지였다. 2017년 3월 현재 대구권 광역교통망 가운데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총연장 61.8㎞) 및 대구 산업선철도(서대구 고속철도역~대구국가산단·34.2㎞) 건설사업은 대구권 철도구축 사업의 핵심공약으로 기본실시 설계작업 중이다. 문제는 2019년까지 투입할 전체 사업비가 1천254억원이고, 국비는 800억원 정도이지만 현재 시가 확보한 국비는 350여 억원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구국가산단에 들어설 물산업클러스터는 지난해 11월 착공, 올해 110개사가 공장 착공을 한다. 하지만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려면 국회 계류 중인 `물산업진흥법`통과가 시급하다.
첨단의료허브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완공예정이지만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 등은 정부 예타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심장센터는 예타를 통과했으나 사업에 필요한 국비 430억원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역점을 뒀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이 계속 관심을 가지며 지역 창업기업 육성과 마케팅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도중 하차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예산확보나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호·이창훈·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