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北잠수함·미사일 정보 교환
협상 27일만에 `속전속결`
야3당 “졸속·매국협상” 반발
23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협정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은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밀실 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론의 대다수가 협정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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