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은 기업의 투자의지 감소, 고용불안,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국내의 정치 비리문제는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
이제 정치도 시스템화 돼야 하고 정치인 또한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인이 된다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거나, 권력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권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력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는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인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양성에 필요한 기반과 토양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그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 받거나 낯설기만 하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가 됨에도 거부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청렴한 정치인을 발탁하고 우수한 정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되 사후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국민권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바른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