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외교까지 전방위적 격변 예상
한미동맹 재조정 기본으로
방위비 증액·미군 철수 여부
FTA재협상 등 후폭풍 예고
`북핵 절대 용납 못해` 발언
대북정책 극단 상황 갈수도
9일(한국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을 헤매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동맹의 미국 착취론`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주군의 사드배치를 더해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창조력을 이끌어 내는 국가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재차 밝힌 셈이다.
결국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질서와 동맹체제를 흔드는 것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말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다.
미국의 대북정책도 극단적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