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점과제 발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연수전문기구도 신설키로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대신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해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인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장관은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조례 입안과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간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과 통상, 정보기술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