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3년여새 4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 도입 등으로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3년 6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를 책임질 주무관서는 없는 실정이라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9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전국적으로 3천296곳에 불과하던 사후면세점 수가 올해 6월 기준 1만3천982곳으로 무려 4.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사후면세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천267곳은 서울에 소재했고, 그중에서도 중구(1천809곳)·강남구(1천23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의 급증으로 2012년에는 5천300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2조3천490억 원으로 약 4.4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환급 세액도 작년말 1천624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사후면세점이 주거지역이나 스쿨존 주변까지 점포가 들어서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나 비도덕적 상술, 과도한 리베이트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주무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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