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한 첫날인 4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뜻을 수용해 더욱 치열하게 국감에 임하겠다”며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야권, 미르·K스포츠재단 정조준
박근혜 정권 실세개입 확신
대선주도권 잡기 화력 집중
야권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 기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교문위와 농해수위 등에선 재단에 진행된 국정농단 사례들을 지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편법·꼼수·묵살·은폐로는 비정상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부터 현 정부가 저지른 비정상을 제대로 추궁하고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미르재단 등의 증인채택에 있어, 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준조세의 성격이었다고 비판하는 등 전경련을 집중공격했다.
또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미르재단이 한국과 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체결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문제삼았던 것이다. 이 양해각서에는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K밀(K-Meal)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 새누리당 “정권 흔들기 하나”
“野 정치공세 단호히 대처
鄭 의장 파행도 묵과 안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여는 것으로 국감복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정권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수적 우위 앞에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고, 백남기 특검·세월호 특검·어버이 청문회 등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상 협의는 안중에도 없고 선진화법 정신으로 이어져 온 국회 관례도 보다시피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정치 중립성 훼손 문제와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각종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와 정 의장에 대한 투쟁이라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 의원총회에서의 당론”이라면서 “국회에서 의장의 중립성뿐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민주적 절차 파괴라는 날치기 문제까지,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가 언제라도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석호 최고위원도 “이제 남은 국감 기간에 새누리당이 돌입하지만 야당의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로에, 그러한 공격에, 우리 여당은 있는 진실 그대로 국민에 전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