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나흘간 4개분야 하루 12~13명씩 질문자로 나서
與, 北 핵실험 등 안보위기·민생문제 등 정책적 대비 촉구
野는 한진해운 사태·경주 지진 등 정부 부실대응 추궁 별러
20대국회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하루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보다 철저한 정책적 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북핵과 한진해운 사태, 경주 지진과 관련한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북한 5차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 안보 문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철우(김천)의원을 비롯, 윤상현, 김성찬 의원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과 관련, 진앙인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교육·사회 분야에서 정태옥 의원을 대신해 질문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오사카 총영사관에 근무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도쿄에 근무해 대지진을 두 차례 경험했다. 김 의원은 “고베는 일본 내에서 안전지대로 꼽혔는데, 지진 대비가 느슨하다 보니 6천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실정(失政)을 추궁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야권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큰 틀의 외교전략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실·늑장대응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 조응천·박주민 의원 등 전투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참여해 민생과 북핵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개헌` 화두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을 피해가선 안 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진 문제와 관련해 전재수 의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타당한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조배숙 의원이 잇단 법조계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정상화를 촉구한다.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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