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입법화 막판 스퍼트
“무산된 주요법안 반드시 처리”

`여소야대` 입지 최대 활용
여권핵심부 각종 의혹 제기
정책기조 최대한 반영 별러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맞게 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서로 기선 제압을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조만간 본격화할 대선 국면을 앞두고 기세싸움에서 뒤질 경우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직후 여야가 결의했던 `협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폭발력이 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성과가 전무한 데다 애초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조차 막판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격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는 형국이다. 서면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시한조차 두 차례나 파기하는 바람에 협치는 벌써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 19대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됐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리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도 민생법안 처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권은 차기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집중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의석 수에서 밀릴 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에 꼭 필요한 직책마저 야당에 넘겨준 여당이 쓸수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돼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12월 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만 봐도 심상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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