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근거 `시마네현 고시`
국제사회 선전용 가능성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재)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은 18일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路屋)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로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독도재단은 특히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