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책임 통감” 표현에 `법적`·`도의적` 해석 논란
野 “피해자 배신한 외교적 담합” 수용불가 천명

▲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부 수장이 28일 회담을 통해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지만 일본의 법적책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수식어 없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놓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당장 야당은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와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불씨`가 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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