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민 지원기금 1조원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인상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기금 조성키로

▲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3개부처 관계자들이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이전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경우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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