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획취재
포항 음식물 처리 이대로 좋은가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사업이 2011년 1월 시작해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겉돌고 있다. 하루 320t(음폐수 90t, 침출수 200t, 응축수 30t)을 처리해야 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리량은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3년 준공 기일을 훌쩍 넘긴 것도 모자라 그해 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심한 악취까지 풍기기도 했다. 또한 포항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새로운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포항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영산만산업이 위탁처리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다. 문제는 새로운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포항시로서는 남은 5년여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 시설 사업의 뼈저린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과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해외기획취재를 통해 포항시 음식물폐수처리장은 물론 국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1년 첫출발부터 설치·운영 모두 삐걱… 정상처리는 요원
시, 시설미비 책임 큰 환경공단·설비업체 등에 손배 소송 중
결정 못해 좌고우면 시의회·특혜의혹 부른 市도 책임 못면해
글 싣는 순서
① 포항시 음폐수 처리 현주소
② 국내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사업 실태
③ 해외사례로 본 개발대안-영국
④ 해외사례로 본 개발대안-영국
⑤ 해외 기술 이전 10여년
⑥ 포항시 음식물류 처리 정책방향 제언
□ 사업 추진 배경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33개국이 모여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을 채택, 우리나라는 1993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런던협약 1996의정서`가 채택(2006년3월 발효)되면서 2013년부터 음식물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08년부터 기존 해양 배출하던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하는 시설 사업을 준비, 추진해 왔다.
□ 포항시 음폐수병합처리 추진 과정
시는 2011년 1월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계획을 시작으로 음폐수 육상처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포항시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80억원을 들여 음식물 처리 후 발생하는 음폐수 120t과 호동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200t 등 하루 320t을 처리하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축산폐기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을 한데 모아 처리하려 했지만 사업비 과다 책정과 기술 신뢰 등의 문제로 2010년 4월 유기성폐기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에 따라 시는 그해 7월 한국환경공단과 이 시설에 대한 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 11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화처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2012년 한국환경공단은 공법사와 시공사를 1월과 5월에 선정, 그해 6월부터 음폐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설 공사는 공사 6개월 만인 2012년 12월 설치가 완료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2013년 1월 KNR 공법이 적용된 이 시설에 음폐수를 유입시켜 시운전했지만 최종 처리수의 수질은 기준치를 훌쭉 넘겨 버렸다. 이후 가압부상시설과 산기관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냉각장치와 산기관(1천67개) 교체 및 신설작업을 벌였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13년 12월 한국환경공단, (주)동호, (주)에코다임, 영산만산업(주)를 상대로 음폐수 유입수질 및 유입량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음폐수 위탁처리비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현재 음폐수 처리는
지난 1월의 일이다. 시설 공사를 맡은 한국환경공단이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의 신뢰성운전을 포항시에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바 있다. 신뢰성운전은 준공 허가에 앞서 선행되는 절차로, 공단이 골치 아픈 이 시설에 대해 꼼수를 부려 포항시로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위수탁 체결 당시 시설처리 용량은 하루 음폐수 120t, 침출수 200t이다. 그러나 공단은 순수음폐수 60~65t, 응축수 55t을 처리했다며 총 처리용량을 끼어 맞추는 식의 눈속임을 부렸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응축수는 오염 농도가 낮아 공단이 숫자 맞추기로 어물쩍 넘어가려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던 것이다.
이렇듯 포항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은 정상 기준량을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100여t. 이중 20여t은 포항하수처리장에서, 약 25t은 울산 음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또한 하루 25t이 발생될 수 있는 음폐수의 대체 처리를 위해 하루 40~45t의 음식물쓰레기를 경주의 한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이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음폐수는 고작 30여t에 불과하다. 당초 음폐수 처리기준양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수준을 넘길 수 없다는 것. 포항시와 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설이 당초 설계 기준량인 음폐수 90t을 충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실패의 원인
포항시 음폐수병합처리 시설의 문제는 3악재 때문이다. 포항시의회의 비전문성, 환경관리공단의 무책임, 포항시의 방심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책임은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지 못한 공단이다. 사업이 제대로 완성됐다면 포항시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예산 낭비의 논란은 애시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단은 문제 발생 이후,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질소 고농도로 인한 추가 식종, 유기탄소원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본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공단이 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포항시의회도 빠질 수 없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공법부터 사업 방식 등을 일일이 시의회의 결정에 따랐다. 시의회는 지난 2011년 11월 시가 제출한 공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 끝에 현재 처리 방식인 정화처리(호기성)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호기성 공법에 대해 반대하며, 에너지화처리(혐기성소화) 방식을 주장하는 등 시의회 내부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의회는 예산 승인을 볼모로 포항시를 면밀히 감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2011년 11월 이 시설의 공법 결정에 앞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수년 전 부터 제동을 걸었다. 포항시는 음폐수 등 해양배출 금지(2013년 1월 1일)에 따른 음폐수, 축산폐수, 하수잉여폐수 등의 육상처리 방안을 지난 2008년부터 제시, 추진했으나 번번이 포항시의회의 발목에 잡혔다. 이 때문에 약 5년 간의 준비기간이 무위로 그쳤던 것. 급기야 포항시의회는 해양배출 금지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시기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조바심에 사업을 승인했다. 비전문가들의 결정이 포항시 음식물쓰레기류 행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무턱대고 포항시의회가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니다. 포항시의 불투명한 청소 행정으로 인한 곱지 않은 시선이었던 것. 지난 2007년부터 포항시의회는 2000년 초부터 1년 단위로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맺은 Y업체와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지 등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쓰레기 선별 S업체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의혹 제기로 쓰레기 선별장의 경우 현재 포항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 계약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포항시의회가 모든 시 청소 행정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것은 포항시가 스스로 자초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5명의 청소과장이 부임, 3명이 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들 모두 행정직 출신이다. 음식물, 음폐수 등은 미생물학 또는 환경·화학 등 이 분야의 사무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전문가인 청소과장들로서는 시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었고, 대부분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는 공단에 모든 일을 떠넘긴 것도 문제의 발단이었다. 포항시는 공단이 첫 시운전 후 정상 가동이 되지 않자 추가 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시는 시의회를 설득해 이를 받아들이고, 이후 또 한 차례 시설 교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포항시로서는 어쩌면 공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던 셈이다. 과거 수수방관 했던 청소 행정과 남의 손에 일을 맡긴 방심이 만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본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