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홍보에 지역대학 왜 목매나
(하)취업률 홍보전 근절 방안은 없는가
지역대학들이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취업률 높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렇다면 높은 취업률이 대학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22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자 숫자를 초과하면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학평가의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18곳이 9곳으로 통합됐고, 동일법인 대학을 중심으로 사립대학 간 통합도 추진돼 사립대학 13곳이 7곳으로 통합됐다. 그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정원은 2003년 65만3천170명에서 2008년 58만2천36명으로 7만1천134명(10.9%)이나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도 부실 사립대학 퇴출 촉진을 통해 대학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11~2014년 대학 및 전문대 94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2010~2014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46곳, 경영부실대학 26곳 등을 선정해 2013년 입학정원이 54만5천872명으로 2008년보다 3만6천164명(6.2%)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큰 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엇비슷한 면이 많다. 앞서 언급한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그것인데 이는 전체 대학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걸러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과 퇴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년씩 3주기로 나눠 각 주기별 감축목표를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2만5천167명에 이르던 경북지역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이 2017년 2만2천666명, 2020년 1만9천635명을 거쳐 2023년 1만5천479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 대구 또한 2014년 4천970명에서 2017년 4천523명, 2020년 3천890명을 거쳐 2023년 3천34명으로 큰 폭으로 감축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대학규모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지역대학들은 취업률이라는 평가 핵심항목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목 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가 취업률 평가시 계열별·성별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로 구분평가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총점 60점 중 42점(70%)에 이르는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의 A대학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역의 사정은 분명히 다르기에 정부가 이를 평가하는 잣대를 차별화 해야 대학들도 더 이상 취업률 등 수치화된 지표에 목을 매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