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홍보에 지역대학 왜 목매나
(중) 대학평가정책 변화 실효성은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취업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전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취업통계를 사용해왔지만 높은 평가점수를 노린 대학들이 `취업률 부풀리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보다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수년간 진행됐지만 취업률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발표
취업 배점 하향조정… 취업률 과장 근절될지 주목

일부 대학들이 졸업자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에 학생들을 취업자로 등록시켜달라고 요구한 뒤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미취업자를 대학 내 조교, 연구원 등으로 채용해 취업률을 높이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2013년 1월 취업률을 비롯한 대학평가 지표를 부풀려 교육역량강화사업비 5억6천여만원을 챙긴 지역의 A대학 총장이 검찰 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대학 총장은 편취한 보조금을 해외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수당 지급, 비자금 조성 등에 유용했고, 고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입학생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2억2천 여만원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지역의 또다른 대학인 B대학에서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을 조작해 교육부로부터 23억원을 받아챙긴 총장과 교수 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현직 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C대학에서 취업률을 부풀려 7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아 교수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취업률 관련, 대학들의 각종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4년제 일반대학 평가시 기존 15%에 달하던 졸업생 취업률 배점비율을 8.3%(60점 만점에 5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전문대의 경우도 20%에 달하던 배점비율을 절반(100점 만점에 10점)으로 떨어뜨렸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시 취업률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대학들이 더이상 취업률에만 목을 매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계 내외부에서 지적된 정성평가로의 전환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적 여건이나 각 대학의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해 수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지표를 점수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학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보다는 취업률이 평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줄어든 것은 맞으나 취업의 질보다 양이 중시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취업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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