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원전특위, 최종보고서 발표 예정
정부 “7차 전력수급계획 상반기 마무리”
정부가 2년여 전 영덕군에 추진하려했던 원자력 발전소 사업이 하세월을 보내며 주민들 사이의 반목도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덕천지원전발전소 건설 배경과 추진 경과 등을 살펴보고 영덕군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기로 한다.
No전력수급계획, 영덕원전 분수령
지난 2012년 9월 천지원자력 발전소 전원개발사업으로 예정·지정되며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2천여 ㎡ 면적에 시설 1500mw 4기 이상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신설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산업차관이 최근 `정부에서 중장기 전력수급 구상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의 발표는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신규천지원전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잠재운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가 영덕에 제시할 지원 대책 등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향도 내놨다. 올 3월까지 전력수요 전망을 마치고 4월부터 원전, 신재생발전소 등 이른바 `전원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작업한 후 이어 6월까지 사업자들로부터 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받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것. 올해 상반기까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영덕원전도 현재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에 따라 맞춰 진행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영덕천지원전발전소는 올해 8월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며 9월경 보상협의회 구성단이 꾸려져 2017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영덕군에 승인 받게 된다. 이 계획이 제때 이뤄지면 2018년경 부지정지 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 전력수급 7차 계획안은 오는 2029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관리 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종합하면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점부터 영덕천지원전발전소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No군의회 특위 구성·주민 여론
지난달 1일 영덕군의회는 제227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덕군의회 원자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26일 박기조 의원 외 6명의 발의한 안건으로 특위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박기조 의원, 간사에는 최재열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특위는 주민들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는 3~4월 실시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 향후 특위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7명의 군의원 중 2명을 제외한 5명이 찬성쪽으로 무게를 더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중립적`이라는 특위의 입장은`조건부 찬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마련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군의원들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사업을 영덕에 더 가져 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영덕원전은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최종 여부가 마무리됐어야 했었으나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삼척·영덕 신규 원전 건설 여부, 송전로드맵 수립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아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사이, 환경운동을 하는 측과 농어민단체 등은 진영을 정비해 반대운동을 본격화 했고, 현재 찬반을 두고 영덕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영덕군민 입장을 대변하는 영덕군의회가 뒤늦게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몰린 것이다. 특히 찬반운동에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들어 양상이 더욱 복잡해져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만큼은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일을 대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방관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양산하고 있지만 날로 추락하는 영덕 경제와 인구 감소 등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민들은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2년여 동안 늑장을 부리면서 영덕이 찬반 블랙홀에 빠져 들어 갈등만 빚게 했다는 것. 실제 농수산업 종사자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는 원전 유치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하락과 선심성 정책이 지역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원전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안도 나오지 않은 마당이라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지원안이 발표되면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울진군은 얼마 전 한수원으로부터 3천억원 가까운 지원안을 약속받았는데 영덕도 원전이 들어서면 그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면서 여기에 도로건설 등 인프라 지원은 엄청나 지역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덕군의회원전특위는 활동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원자력 관련 전반에 관한 특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동구·윤경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