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협상·출자자 변경으로 늦어져
8년여 동안 표류해 오던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RDF) 사업이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담당 청소과 부서장이 3개월만에 새로 바뀌면서 업무가 또다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포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RDF사업이 과연 착공될 수는 있는지, 착공된다면 언제쯤 될런지, 환경·경제성 여부는 어떤지 등 RDF사업에 대해 긴급진단 해 본다.
민간투자사업자인 포항이앤이
변경제안서 제출로 문제 불거져
3년간 기재부와 협상 끝에 타결
출자자 변경·재정건전성 확보
시행자와 실시협약만 남겨둬
■ 글 싣는 순서
① 왜 8년간 끌었나
② 착공은 언제쯤
③ 환경·경제성 여부
④ 베일·쓰레기 확보
⑤ 타 도시 진행상황
⑥ 민원과 남은 문제
포항시 RDF사업은 2008년 5월 이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듬해 2월 현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RDF사업 부지로 선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해 5월 포항시와 영천시가 광역화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7월 민간투자사업자인 가칭 포항이앤이(포스코, 포스코건설)가 최초 제안서를 접수했다. 2010년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완료했고, 그해 12월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대상사업자 지정·제3자 제안공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포항이앤이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이어 포항시·한국환경공단·우선협상대상자 간에 1차 협상이 완료됐으나 피맥과 기획재정부가 협상결과에 대해 보완요청을 해 왔다. 보완 내용도 △수익률 조정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수입반영 △사용료 조정 △전력판매 초과수입 환수규정 등 추가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다.
2012년 8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2014년 5월까지 추가협상, 수익률, 이자율, SMP(전력판매 단가), 사용료, 전력판매초과수익 환수, 공사비 등을 놓고 3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과 지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3년 동안 끌어오던 협상은 지난해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협상을 완료하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해 6월 출자자(포항이앤이)의 단순출자자로 변경승인이 받아들여져 포스코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주)로 출자자가 변경됐다. 출자자가 변경되면서 민간자본도 포스코건설이 30%(92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0%(216억원)를 출자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7월16일 기획재정부와 중앙민투심의가 원안의결로 마무리 돼 이제 남은 절차는 사업시행자(포스코건설)와의 실시협약 체결만 남겨두고 있다. 8년만에 비로소 사업의 첫 걸음마를 뗀 것이다. 그동안 포항시의 담당 청소과 부서장도 4명이나 교체됐다.
총 사업비 1천292억원(국비 556억, 도비 38억, 민간자본 698억원)이 투입될 포항시 RDF사업은 구 포항도시가스 부지 4만5천52㎡에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되며 사업자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로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