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국기상도
을미(乙未)년 새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례 없는 난기류가 예상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에게 있어서 올 한 해의 국정운영 성적은 정권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당내 패권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년 20대 총선을 노린 정치인들의 경쟁이 노골화되고, 대선 잠룡들의 활동반경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경북 지역의 정치권은 역할재정립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3년내 총선·대선… 지역 정치권 역할 재정립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회현안도 산적…5월 모스크바 남북정상회담 성사 관심
◇청와대, 정권 성패 걸린 한 해
청와대는 2014년 세밑을 `정윤회 문건` 파동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넘겼다. 청와대에서 작성돼 유출된 문건 내용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단언한 바대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경찰간부 한 사람이 작문해낸 근거 없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불거진 많은 의혹들로 인해 청와대가 입은 내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진당 해산`이라는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소 희석이 되긴 했으나, 사태의 여파는 청와대의 정책수행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선 논란으로 시작된 국민들의 실망과 의심의 눈초리를 개선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든 연초부터 납득할만한 쇄신의 몸짓을 발 빠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통이미지` 개선 등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 등 전력을 다해 밀어붙이고 있는 정권의 핵심정책 추진이 상당히 버거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청와대가 전력을 다 해 막고자하는 `조기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인사혁신 등 특단의 조치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통일 문제 여전히 난제
박근혜정부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난제는 경제 활성화와 통일문제다. 갈수록 경제행보에 부쩍 공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볼 때 `경제`에서 답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읽힌다. 21세기 경제는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특성 때문에 한 국가가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난해하기 짝이 없는 과제다. 변화무쌍한 국제경제동향을 영리하게 읽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마느냐에 성패가 달린 첨예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 간 안보불안을 제거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무드를 조성하는 노력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권의 운명적 과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명명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그러나 집권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뚜렷하게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고, 호평을 얻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통일문제는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정권`이라는 상대가 있는 숙제인 까닭에 일방의 의지나 대안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북한내부의 사정을 포함한 국내외 정황으로 볼 때 남북교류의 매듭을 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연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해놓고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의도, 여러가지 변수로 요동칠 듯
2014년 연말 정국을 강타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본의 아니게 연초 여야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게 됐다. `통진당 해산`은 당장 2월 8일로 예정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극좌 종북 노선을 포기하지 않던 통진당이 그간 제도권 국회 내에서 온존해온 것은 선거공학적인 계산에 매몰된 제1야당의 후보단일화 패착과 관련돼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단 통진당 지도부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표심을 왜곡하여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역사를 부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악의 경우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진보진영 재편의 도화선이 될 공산도 없지 않다. 어찌됐든,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당이 쪼개지면서 그동안 우려돼왔던 대로 진보진영의 분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원래 선거가 없는 해로 돼 있던 새해에 새로 생겨난 4.29재보선은 일단 정부여당에게 부담이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까지 덧대어지면서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행사가 된 것이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야권이 `박근혜정부 중간심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게 빤한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개헌론
새정연의 전당대회에 이어 새누리당이 5월 경에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 역시 정치역학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 중인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국회 복귀 후 출마가 점쳐지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대결구도에 일부 수도권 지역 중진들의 움직임이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의 강한 거부감과 어수선한 정국의 변동에 잠시 묻혀 있지만, 정치권 수면 아래에서 열기를 아주 가라앉히지 않은 `개헌론`이 어떻게든 용출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개헌론`이 품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단지 개헌 자체에만 마물러 있지 않다. 신구 집권세력 간의 헤게모니 경쟁의 뜻도 담겨 있고, 여야를 아우르는 `개헌추진 세력`들이 공통분모를 갖고 따로 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가변성 높은 이슈로 떠올라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쏠려있는 권력을 일정부분 분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는 이견이 적지 않아 막상 추진이 본격화되면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투영되느냐가 향배를 결정지을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총선과 잠룡들 활동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는 2016년 4.13 20대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여야 정당 내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으로 정치권의 숙제가 되어있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겉으로는 조용해보이지만 결국은 현역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들에게 예민한 관심사로 등장할 게 뻔하다.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질 게 분명하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계재편 요인들과 맞물린다면 변화의 흐름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2017년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꿈틀거림 또한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쯤에는 대통령을 꿈꾸는 인재들의 면면이 상당 수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돼왔던 잠룡들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면서 대선무드를 조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설문대상에 오르고 있다.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입장변화를 보일 경우, 잠룡들의 레이스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공산이 크다.
◇지역정치, 역할·위상 재정립 시급
대구·경북은 연속해서 정권을 탄생시켜온, 명실 공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권창출을 이뤄낸 박근혜정부의 성패는 어쩔 수 없이 대구·경북지역 정치의 성쇠와 맞물려 있다. 나라를 위해서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배가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지역인 만큼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숙한 모습을 철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물론, 터무니없는 역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대비도 중요하다.
대구·경북에서 지속적으로 큰 정치인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슬기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단순히 `바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의 활약을 더욱 세밀하게 뜯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도면밀한 평가를 통해 신중히 옥석을 가리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는 여론인 것이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인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지역정치의 정신을 이어갈 유능한 인재다 싶은 정치인은 일심으로 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총선을 1년 앞둔 새해, 대선주자들의 전열이 한층 더 뚜렷해질 2015년에 지역 정치권이 어떤 지형으로 진화하느냐 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정치적 명예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