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서 배치 9명에 불명확한 업무지침
안전처와도 혼선… 수개월 치안공백 우려
해경 인력 200여명이 최근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업무분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전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 9명은 포항북부경찰서에 배치됐다.
포항북부서는 이들 중 3명은 각각 정보·보안·외사계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6명은 수사2과에 배치해 해경에서 담당하던 수산, 항만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해경의 담당 업무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은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 취급하며, 그 외의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 수사2과가 맡는다는 지침만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과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업무분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아직 본청(경찰청)과 국가안전처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북부서 수사2과도 아직 업무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한 관계자는 “해경 폐지에 따라 육경으로 편입된 인력들은 앞으로 수산과 항만 관련 수사를 취급한다”면서도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가안전처에서 취급하며 육지에서 발생한 바다 관련 사건은 수사2과가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육지에서 발생한 수산, 항만 관련 사건을 전직 해경 출신 경찰관이 담당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인 것. 따라서 안전처와 경찰청의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이같은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 해체에 이어 수사권을 육경이 가져온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다”며 “내년 2월이 되면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의 치안 공백은 어떻게 메울 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