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지방청서 5개 지방본부로 재편
치안 수요 많은 포항, 동해지방본부 편입
서해쪽은 1개본부 증설…“지역홀대” 비판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어민들을 포함한 경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 해경청은 오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경의 지방 조직이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청에서 동해(속초·동해·포항서)·남해(울산·부산·창원·통영)·제주(제주·서귀포서)·서해(여수·완도·목포·군산서)·중부본부(보령·태안·평택·인천서) 등 5개의 지방본부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서해지방청은 서해본부와 중부본부로 분리되며, 지방청 개념의 지방본부 1곳을 더 두도록 했지만 동해안의 경우 기존 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돼온 동해안 해경 조직의 개편이 이번에도 제외되는 등 졸속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경북과 강원 지역의 관할 범위는 물론 업무 특성의 차이가 이번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속초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등 3곳이 소속돼 있다. 하지만 동해해양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행정적으로 경상북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포항해양경찰서는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뿐만 아니라 대게와 고래 등 불법 조업이 극심한 경북도의 특성 상 해상 치안 수요가 더 많다.
특히 포항해경은 포스코와 울진·월성원자력발전소 등의 국가 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의 근간이 되는 포항·영일만항, 폐기물해양배출지역 1곳을 관리하고 있다. 또 경상북도 전체 면적 1만9천21㎢의 1.8배에 달하는 3만3천475㎢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해해경은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속초해경은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등을 관리 중이다.
물론 속초해경의 관할 면적인 8만㎢와 울릉도·독도를 포함시킨 동해해경의 4만6천400㎢의 면적이 포항해경 관할구역인 3만3천475㎢에 비해 더 넓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업무 분담과 효율성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겪어 온 만큼 지방청 개념의 지방본부를 강원도에 두더라도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처 등을 신설해 별도의 본부를 만드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한 해양경찰관은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해해경에 속해 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포항해경이 울릉도와 독도와 더 인접해 있으며 포항해경의 해상 치안 담당 수요가 훨씬 더 큰 만큼 경북 동해안에 지방본부 1곳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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