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병직 · 이백만 해임론 제기

청와대, "문책할 만한 사유 아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지금 집 사면 낭패'란 제목의 글을 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정치권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내세워 이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악화된 민심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1차적 원인은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부동산폭등 책임 3인방'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 특히 이 수석에 대해 "상심하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날렸다"며 "본인은 강남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 세일"이라고 비난했다.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를 믿고 내집 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한 심정으로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어차피 장관이나 청와대 보좌진의 임명이 정치적이듯이 그 해임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추병직 장관 등 3인을 즉각 해임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동산 사태와 관련한 3명의 책임자들에 대해 한사람 한사람 짚어가며 해임사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추병직 장관의 경우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진 부동산사태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특히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잘못된 언동으로 부동산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집값 폭등을 촉발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은 “최근의 청와대 브리핑과 관련, 집값폭등으로 불안에 빠진 서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임전가 등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성난 민심에 기름 붓고 불 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경솔히 그런 체념조의 발언을 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집값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아예 정부정책에 대한 약간의 신뢰마저도 바닥에 내팽개쳐 버리게 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지 말로는 풀 수 없다"며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도 관련부처에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더이상 왈가왈부 떠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 수석은 문제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도시 발표로 물의를 빚은 추 장관의 경우도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 수석의 청와대 브리핑 글과 관련한 인책론 제기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책할 사유로까지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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