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가 주민·자동차세 인상 요구”
대구·경북 “담뱃값 오르면 세수 오히려 감소”
새누리당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다, 아니다`며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서울 전역에는 새누리당 명의의 `더이상 거짓말은 안된다`는 제목의 플랜카드가 걸렸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걸린 플랜카드에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요구한 것”이라는 내용도 첨부됐다. 사실상 담배값 인상과 함께 국민 여론이 불가항력 수준에 이르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논란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것 아니고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지난 2일 정책위회의에서 “야당이 `서민증세는 안 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거리마다 걸고 있다”며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여당 출신보다 많은데, 지방세가 인상되면 자신들도 이익을 보면서 책임은 여당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향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애가 타는 것은 지자체들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독박쓰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자동차세와 담배세를 인상한 것은 자자체의 요구 때문이라는 내용의)플랜카드를 못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다”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국세 8:지방세 2)을 조정하자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지만 자동차세와 담배세에 대해서 자자체가 인상하자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는)담배소비세 인상은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담배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은 기재부가 임의로 끼워넣기 한 것이며, 이는 결국 담배소비세는 올랐지만 오히려 담배수요가 줄어들어 지방세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담배세 등 지방세 인상은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만큼 환영하나 이로 인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지방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와 담배세 등 지자체가 인상하자고 요구한 것은 왜곡된 듯 하다”고 했다.
/이곤영·이창훈·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