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일환으로 현행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 규제와 관련,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완전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다만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관할부대의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민통선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