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단축…지급 전산시스템 사업자 선정 개발착수
9일 시도 지자체 기초연금 관련국장회의 열어 협조 요청키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3일 오후에는 세종시 복지부 사무실에서 시스템개발 사업자와 복지부 실무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급 전산 시스템구축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최종 개발일정을 조율하는 등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각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오는 9일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기초연금 시행관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지자체 국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복지부 지원단에서 기초연금 시행준비팀을 이끄는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 예상되는 혼란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