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1지구 마무리 이어 외량지구 조사도 추진
토지 경계분쟁 해소·지주 재산권 보호 기대감
【군위】 군위군이 경북도 내에서 최초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대북1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수기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을 사용함으로써 변형과 마모 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경계 분쟁이 잦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최신 GPS 측량장비로 새롭게 작성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국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2년 경북도에서 최초 추진한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을 군위 대북1지구 500필지 48만㎡로 선정해 실시계획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착수했다. 이후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신속하게 완료하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7천500만원 전액을 국비지원 받아 소유권등기 비용도 소유자의 부담 없이 처리하게 됐다.
대북1지구는 새로운 토지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등기촉탁 및 조정금 납부를 받고 있다.
2013년 군위 외량지구는 1단계 측량업무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는 소보 위성지구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장욱 군위군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가 해결됨에 따라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