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유아보육지원청 신설 시급
아직 뚜렷한 윤곽 없어… 부처 간 이해 조정 통한 결단 중요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교육인 유보(幼保)통합이다.

올 6월과 7월에 정부에서 각각 실시된 토론회와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유치원 원장, 학부모, 유아교육전문가 단체 등은 유보통합에 찬성 견해를 표명했고, 유치원 교사 단체만 반대입장을 나타내 유보통합이 대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유아교육전문가, 어린이집 운영자,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모두가 유보통합을 통한 어린이집 문제점 해결의 최적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거론된 이후 아직껏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유보통합개발팀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며, 국무조정실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3월 전국 600여곳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유지영(새누리당·비례)·현영희(새누리당·비례)의원등이 유보통합포럼을 운영하거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민주당 측도 한차례 모임을 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안은 어린이집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부분을 빼고 돈 들지 않는 통합으로 방향을 잡은 데 첫번째 원인이 있다.

여기에다 유보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유치원은 교육부로 나뉘어져있는 불합리를 간과한 채 기존의 골격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동희 대구민간어린이집 회장은“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은 시어머니 2명에 며느리 한명을 두는 격”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4만2천여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개국, 3개과에 30여명으로 운영되고, 교육부는 그동안 보육기관 업무가 전혀 없는데다 인원도 유아교육정책과 1개과에 전문직 3명을 포함해 10여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라도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해 본적이 없어 노하우가 없는데다 인력마저도 부족한 상태로 당장 업무를 맡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에다 교육부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상황 등도 빠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 유아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어 3~4년 전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던 유아 출산율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 12조원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을 펴온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어 빠른 유보통합을 통해 `아이낳고 교육하기 좋은 한국`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전문가들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이해집단의 부처 간 충돌을 피하고 완벽한 준비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보육지원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대 이일주(유아교육과) 교수는“국무총리실 산하에 유아보육지원청을 두고 유보통합이 완료되면 교육부로 이관시키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며 “유보통합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부의 이해집단의 동의를 통한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